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종실 의무화의 배경,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실 의무화의 배경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가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종실이란 무엇인가?
임종실은 의학적으로 임종 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환자와 가족은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임종실 의무화의 주요 내용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의 병원들도 1년의 유예 기간 이후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자가 가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종실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효과
임종실 의무화와 건강보험 수가 신설로 인해 국민의 임종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들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임종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A
1. 임종실 의무화가 왜 중요한가요?
임종실 의무화는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다인실 환경에서는 사적인 시간을 갖기 어려워, 임종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임종실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모든 병원이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종실 설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임종실 이용 비용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5. 임종실이 환자와 가족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가족은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임종실 의무화는 우리 사회가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인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